강제추행 혐의, 증인신문으로 고소인 진술 신빙성 다퉈 무죄 선고된 사례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 무죄가 선고된 강제추행 사건

상담고객으로 알게 된 고소인과의 만남 과정에서 입맞춤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었으나, 사건 전후의 정황과 법정 진술을 면밀히 살펴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입맞춤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상담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상담고객으로 방문했던 고소인과 약 1년간 알고 지냈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제안으로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던 중 입맞춤이 이루어졌고, 이후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건 초기 의뢰인이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고, 이후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사과 취지의 표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세밀하게 살피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사건 이전부터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다는 점과, 이전 만남에서 의뢰인이 신체접촉을 시도했으나 고소인의 명확한 거절로 이어지지 않았던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진술서에서 사건 당일 입맞춤을 허락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기재한 반면, 법정 증언에서는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진술의 변화와 사건 전후 정황을 바탕으로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법정에서 확인된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 내용과 사건 전후의 정황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특히 녹음, 메시지, 진술서처럼 일부 자료가 불리하게 보이는 경우에도 전체 경위와 법정 진술의 일관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세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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